시의회 상임위 생중계, 의원 23명 중 6명만 '찬성' 답변…다수 의원은 '침묵'

군산시의회 23명 의원 가운데 단 6명만이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생중계 도입을 두고 소수만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시의원 다수가 시민의 눈길 앞에 서는 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시의원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공동 논평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 생중계 찬성 시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의원 23명 전원에게 상임위 생중계 도입에 관한 질의서를 우편과 메일, 문자로 보낸 결과, 6명은 찬성 의견을 회신했다.

1명은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다수 16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시민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투명성을 위해 상임위 회의 생중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상임위는 행정 전반과 예산 심의 등 핵심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녹화 중계로는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제276회 임시회부터 상임위 회의를 녹화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녹화는 기록의 의미에 불과하다'며 "실시간 참여 가능성과 책임성 확보는 생중계만이 줄 수 있는 가치”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시민이 실시간으로 회의내용을 접하고 판단할 권리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책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에는 군산시민연대, 군산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민생실현연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이 참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오는 26일부터 시청 앞에서 시의회 상임위 생중계 촉구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