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군 斷想] "비공개 고집, 의회 상임위 회의가 국무회의보다 더 민감한가?"

"국무회의에서 나누는 말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 지 엿볼 수 있는 한마디였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가 생중계됐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비공개가 불가피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국정의 최고 심의기구다. 그런 자리를 열겠다는 건 결국 권력의 정점에서 먼저 국민 앞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다. 상임위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조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수많은 논의가 오가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시민은 회의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회의가 끝나면 요약된 보도자료 한 장이 전부다. 누구와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무엇을 묻고 무엇을 지적했는지는 온데간데 없다.

시의회는 그동안 “회의를 공개하면 의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쯤 되면 그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대통령도 공개하는 마당에, 시의원이 발언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게 납득될까.

실상은 회의 공개로 드러날 수 있는 시의원간 역량 차이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반면에 도내 다른 의회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도의회를 포함해 도내 15곳 중 10곳의 시군의회가 상임위나 특별위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인구나 조직 규모가 비슷한 익산시의회도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심지어 군산보다 의석수나 예산 규모가 적은 곳조차 유권자를 향해 문을 열어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래 전부터 시의회 상임위 회의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 중이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냐"고 비꼬며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촉구해왔다.

군산시 의회 모니터링단은 현재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시의회는 정작 자신들의 주인인 시민들의 명령과 요구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국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데 있다. 공개해야 감시가 가능하고, 감시가 있어야 비로소 책임이 따른다. 상임위 회의가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단순한 관행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조차 국무회의를 공개한 시대다. 그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여전히 시민들과 동떨어진 사고에 머문다면, 시민들의 외면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이 다시 묻는다. 시의회 상임위 회의가 비공개해야할 만큼 국무회의보다 더 민감한가?

오늘을 기준으로 지방선거가 308일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