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군 斷想] 새만금신항 운영방식 정치적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새만금신항 운영방식을 곧 결정할 모양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항만행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생존권과 정체성, 그리고 국가 정책의 신뢰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게 됐다.
예측 가능한 새만금 운영방식은 세 가지.
첫째는 ‘원포트(One Port)’ 방식,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배후 항만으로 통합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항만체계의 일원화로 물동량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통합돼 항만경쟁력과 물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군산시는 이 '원포트' 모델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사업으로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나아가 국가 물류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둘째는 ‘투포트(Two Port)’ 방식이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별개 항만으로 지정해 각각 독립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물동량 분산과 행정 혼선, 항만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군산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반면 김제는 이 방식을 고집하면서 지역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마지막으로 군산과 김제간 갈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이른바 ‘절충형’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표면상 '원포트'로 지정하되 물동량 변화 등을 이유로 일정 시점 이후 운영방식의 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유연한 절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군산 입장에서는 항만 운영의 근간을 언제든 흔들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이는 곧 ‘정책이 정치에 굴복한 결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군산이 이러한 절충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이 지역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수산업 기반을 상실했고, 공단 조성으로 환경과 생태, 경제 기반까지 잃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며 묵묵히 감내해왔다.
늘 희생만 강요당해온 군산 시민과 어민들에겐 이제 남은건 새만금 신항 뿐이다.
그래서 시민과 어민들은 이번 항만 운영 방식 결정이 또다시 군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만약 이번 결정이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정치적 타협’으로 흐른다면, 이는 그간의 인내와 희생을 무력화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항만은 물류와 경제의 중심지이자, 지역의 산업정책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다.
새만금신항이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운영체계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군산과 새만금을 하나의 경제권, 물류권으로 묶는 '원포트' 방식이 가장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안배가 아닌, 국가 물류 전략이라는 정책 원칙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군산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 전체가 '원포트'가 아니라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보여야 한다.
(신영대 의원 페이스북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