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만금 특위 "이원택 의원, 지역 갈라놓는 '투포트' 주장 당장 멈추라"

새만금신항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가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乙)을 향해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투포트 운영을 주장하며 지역을 갈라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주장은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행정·지리적 현실이나 국가계획에도 맞지 않는다"며 "결국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 같이 성토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며 "이제 논의해야 할 것은 '지정 여부'가 아니라 ‘운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불필요한 논란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위는 “대한민국 항만정책의 기본 원칙은 ‘통합 운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부산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등 복수 자치단체에 걸친 항만들 역시 모두 원포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도 같은 전북도 내 군산시 관할 해역에 위치한 만큼, 원포트 운영이 행정적, 지리적, 정책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이 내세운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이 전북 위상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포트로 운영해도 새만금신항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물류의 효율성, 예산 집중, 행정 일관성 확보가 항만정책의 본질이며, 중복 투자는 곧 예산 낭비와 물동량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항만 건설 시기에 적용되는 계획일 뿐이며, 새만금신항이 완공되면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된다”며 “투포트 주장은 정책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끝으로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통합된 원포트 무역항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는 정책적, 행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항만정책심의회에서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지역을 나누는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제는 전북 항만의 통합적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