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5분발언 전문] "市는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하는가?"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29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가?!’입니다.

지난 2월 26일 총길이 약 16㎞ 길이의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이 김제시로 되었다는 가슴아픈 발표가 있었습니다.

군산시는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 소송을 예고했고, 시장은 부당한 결정을 정정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피 물집이 잡힐 정도로 뛰어다니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감정에만 호소하며 가만히 앉아서 단식투쟁이 웬 말입니까!

이제와서 도지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듯 떠넘기는 발언과 대응수준은 군산시민들에게 받을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018년 김제 출신인 송하진 전 도지사가 당시 전라북도에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투 포트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지적 한번 없이 쥐죽은 듯 조용히 있다가 7년이 지나 내년 선거가 다가오니 떼만 쓰는 어이없는 상황에 본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해수부에 정식 전달하지 않아서향후 모든 책임이 2022년 당선된 군산 출신의 현 도지사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설계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대응과 법적 대응 방식을 보면 얼마나 무능력한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2015년 2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관할권에 대한 행정의 방향과 법적 판단 기준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토대로 향후 단계별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국내외 자료 수집과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확보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세워졌어야 함에도 여전히 감정에만 호소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군산시민들 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실종된 지금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지금에서야 만들어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군산시를 위한 결정이 맞긴 한 겁니까!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결정은 도지사 입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20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었지만, 「항만법」이 개정되어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도지사의 역할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만금정책 담당관을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만들고 한다는게 고작 도지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군산시의 행보를 보면 객관적인 논리와 대응에 일말의 기대도 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속는 셈 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관할권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만금 신항이 김제보다 군산이 운영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와 근거자료를 조속히 다시 만들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시’의 통합 추진에 전력을 쏟길 바랍니다.

도지사는 어느 한쪽 편에서 도정을 펼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민 모두가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정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을 갈등으로 갈라지게 하는지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와 2025년 동서도로를 김제시에 빼앗긴 것을 ‘반면교사’ 삼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