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주인은 누구?…군산에 맞서 김제·부안도 "관할권 우리꺼"

새만금 만경 7공구와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도 관할권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21일 올들어 첫 회의를 열어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 결정을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군산을 비롯해 김제와 부안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이날 중분위 심의에 직접 참석해 새만금 수변도시의 군산시 귀속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특수성을 내세워 중분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수변도시는 2011년 새만금종합계획에 복합도시용지로 처음 반영되면서 군산시 관할을 전제로 모든 기반시설이 군산시로부터 공급되도록 계획 실행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할권 결정 시 단순히 매립 형상이나 지리적 연접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미래 거주하게 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적 연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즉, 새만금 수변도시는 기존 방조제, 방수제, 도로 등과 달리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의 형식적이고 형용사적인 기준 적용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행정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 십년 동안 군산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왔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권역의 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9년간 추진되면서 시와 시민들이 겪은 고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개탄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중분위 심의 과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시장은 "충남과 전북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금강하구둑 건설, 새만금 사업 등 국가사업 성공을 위해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퇴적토사, 공유수면과 매립지 상실 등 군산시민들의 지속적인 고통 뿐이다”라고 했다.

급기야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중분위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