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민 알권리와 의정 활동 투명성 위해 '상임위 회의' 생중계해야"

군산시민의 알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 내에서 나와 주목을 끌었다. 

시의원이 상임위 회의를 시민들에게 생중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아 선거구/나운3동)은 18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5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 마저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즉, 청렴체감도가 낮아지면서 시민의 불신은 커지고,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소통 단절로 지방의회 무용론과 폐지의 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따라서 서 의원은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명한 운영방법은 '정보공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현재 본회의는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회의를 공개할 경우 시의원 간 우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는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를 통해 회의 현장을 시민이 볼 수 있게 해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여주기식 발언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해 위축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으나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로 실질적인 정책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궁긍적으로 군산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예산 부담이라는 문제는 유튜브와 네이버TV 등 무료 플랫폼을 활용한 저비용 중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이 조차 어렵다면 본회의처럼 상임위 회의를 녹화한 후 일정기간 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회의록을 업로드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의장단도 이날 의장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하지만 의장단 회의에선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의장단은 이 문제에 대해 시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