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군 확대경] "시장과 의장, '청렴도 동반 꼴찌' 무슨 염치로 변명할까 궁금"

탄핵 정국 속에 군산시와 시의회에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 전해졌다.

과거에도 양 기관은 청렴도가 낮아 시민들과 다른 지역민들로부터 질타와 망신살 속에 살아왔는데 이번엔 역대급 청렴도 추락이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아연실색할 뿐이다.

시는 그동안 4년 연속 청렴도 4등급도 모자라 올해는 역주행, 종합청렴도 ‘5등급’이란 낙제점을 받았는데 이어 시의회도 똑같은 결과를 받았다.

그마저도 시는 도내에 남원시와 공동으로 낙제등급을 얻었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게 했다.

시의회는 단독 꼴찌였다.

양 기관의 부끄러운 청렴도에 대한 시민들의 눈총은 따가울 정도를 넘어 최악의 상황이란 점에서 해법 찾기도 민망할 처지에 놓였다.

군산시와 시의회 ‘ 청렴도 추락’ 어찌할꼬

결론적으로 보자면 양 기관을 대표할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무슨 염치로 변명할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양 기관은 청렴도 향상 대책과 관련 조례 제정 등에 이르기까지 나름 노력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시는 연초 공직자 반부패 역량 강화, 소통으로 신뢰받는 내부행정 구현,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3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2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심지어 여기에는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에 이어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문제로 지적된 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각종 청렴 관련 교육 등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주 추진해왔다.

시의회도 자신들보다는 시의 청렴도만 질타했다.

연초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에 관한 조례’을 제정, 작동 중이다.
해당 조례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었다.
이런 노력들이 ‘365일 하청’으로 변해버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시의 경우 이 같은 결과를 낳게 한 주된 원인으로는 수년간 계속된 새만금태양광 비리 감사 및 수사에다 인사문제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다. 새만금태양광 비리는 차치하더라도 인사문제만은 강임준 시장이 뚝심있게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엉뚱한 부서에서 승진하는 일부 사례들은 물론 연고주의에 따른 승진 루트 등 인사불신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인사 평가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일종의 드래프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온라인 인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 청렴도, 청렴 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직무 수행 능력 및 민주적인 리더십 분야 등의 점수를 합산해 그 결과에 따른 승진절차를 밟고 있단다.

시의회와 시의원들, 이런식의 의정활동 뼈를 깎는 각성해야

시의회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아니, 내용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내용도 적지 않다.

시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갑질, 행패, 폭력 등에 이어 배우자 논란 등과 같은 끝이 없을 정도로 전국 뉴스로 도배했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의장단은 등 떠밀려 사과하는 형식을 매번 반복했다.

왜 청렴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공직 청렴도야말로 그 국가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다. 선진국의 사례로 보았을 때 한번 형성된 고도의 청렴성은 좀처럼 붕괴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부패상을 타파하여 새로운 ‘청렴’ 전통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의 시골 약장사와 같은 시끌벅적한 ‘청렴’ 캠페인을 벌이기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과 혁신적인 방식을 고민해야 이번과 같은 뼈 아픈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판에 박힌 시장이나 시의장의 사과 대신, 지금 당장이라도 비장한 각오로 청렴도 제고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군산시민과 공직사회의 재평가는 물론 신뢰를 회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