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前 마이크 사용 의정 홍보 신영대 벌금 50만원 선고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마이크 등을 사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국회의원이 1심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내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1월30일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간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