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체절명의 위기' 신영대, 다음주 후반에 '정치적 명운' 가른다
28일 국회 불체포동의안 투표…군산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9일 市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선고…재판부, 신 의원 관련성 판단 주목
신영대 국회의원의 운명의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신 의원은 28일과 29일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한주를 앞두고 있다.
먼저 28일 국회에선 제22대 국회 들어 현직 국회의원으로선 처음으로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진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신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군산 경선과정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은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같은 날 오전 군산서 신의원은 또 다른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다. 이날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총선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보험회사를 방문해 마이크 등을 이용,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선무효형 기준 100만원 보다 낮은 8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해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구형 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총선 당내 경선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구속 기소된 2명의 전현직 군산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폰을 이용해 군산 민주당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신의원과 이들과의 공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신 의원이 기소되면 이들에 대한 재판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과연 다음 주 신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 정치적 치명상이 커 재기 불능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