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5분발언 전문]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발언은 플라톤이 쓴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정의에 대해 윤리강사 이현 선생님의 강의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하면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뛴다는 겁니다.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뛰면 정치는 개판이 됩니다. 정치가 개판이 되면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가장 나쁜 정치 제도 중에 하나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꼭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다.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정의를 말하면 '왕따'가 됩니다. 정의를 말하는 순간 바보가 됩니다. 정의를 말하면 기껏해야 '너 잘났어'라는 대접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청년들이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입니다. 청년들조차도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주식, 영끌의 주식 투자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말하지 않는 타락할 사회가 된 책임은 썩어 빠진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정치는 타락에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는 순간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은 해방이 되어도 생계에 허덕이며 살고, 친일했던 자와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은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에서 정의를 말하는 순간 웃기게 됩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일본 천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박정희가 해방된 조국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의는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모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 하청 업체에서 1~2년 근무하고 1년 연봉에 상당하는 3천에서 5천만 원의 돈을 주고 청탁하면 입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재능에도 없는 운동, 미술, 음악을 배우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입시관계 교수가 이모,삼촌, 숙모였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돈도 빽도 실력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어쩌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군산시 집행부는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최하위 등급의 불명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집행부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질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산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군산시의회의 청렴도도 4등급에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 가장 순수한 초선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선배위원들의 행동, 언행, 태도 잘 눈여겨 보십시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초선의원님들의 정의가 군산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