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선8기 첫 추경예산으로 1조2,212억원을 편성했다. 

전북도는 7일 민생경제 비상대책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첫 추경으로 이 같이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9조1,005억원 대비 13.4%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전북도 예산 총규모는 10조 3,21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내 농어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민생경제 비상대책 분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민선 8기 첫 번째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21억원(12.8%↑), 특별회계 96억원(1.0%↑), 기금 2,595억원(39.1%↑)이 각각 증가했다.

◆민생경제 회복

첫째로 민생경제 비상 대책과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지원 극복에 3,696억원을 투입한다.

#민생경제 4대 비상대책 추진

먼저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임업인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50%를 4개월간 지급하며, 총 151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포함해 총 596억원을 투입하여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의 출연금과 5억원의 이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지원된다.

소상공인희망센터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위해서도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 10억원을 통해 약 300~400여개 기업이 2~30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

또한, 도내 중소수출기업 1,000여개사의 수출보험가입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30억원을 추가로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 및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격리․입원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1,207억원을, 격리입원 및 재택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632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택시 및 버스기사 6,800여명에게 450만원씩의 소득안정지원자금(306억원)도 지원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12만2,000여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145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533억원)도 편성했다.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민선 8기 도정 제1의 목표인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406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조선업 지원

오는 2023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600여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시 취업장려금을 2개월간 6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사가 신중년(40~69세)을 고용할 경우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재가동 초기 협력사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신중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친환경․미래차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새만금 지역내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440억원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62억원을 투입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김제 제2특장차 전문단지 내 특장차 분야 기능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97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는 58억원을 투입해 연구동 구축 및 장비구축을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 이후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898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농생명산업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정립하기 위해, 5대 농업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여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로 도약을 준비한다.

이번 추경에는 중앙공모를 통해 미생물 특화 지식산업화센터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하여 ’24년까지 순창에 건립을 추진한다.

#일상회복을 위한 도민건강시설 확충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도민 건강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비 700억원(시군당 50억원씩)을 투입하여 시군 체육시설 확대를 지원한다.

시군별로 사전절차가 진행되어 하반기 집행 가능한 45.6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잔여사업은 시군에서 준비되는 대로 ‘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별 생활체육대회 예산도 2억원을 증액하여 도내 28개 생활체육대회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예산도 4억원 증액을 통해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도민 안전, 균형발전(SOC) 및 교육협력

도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교육협력사업 등에 714억원을 투입한다.

#도민 안전

여름철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폭염대책으로 특교세 7억 5,000만원을 반영해 그늘막 28개소 및 쉼터 3개소를 설치하고, 폭염예방물품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추가로 24억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군 저수지의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12억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여 시군 공공시설의 안전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긴급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40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0억원, 덧씌우기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개설․확장 및 보수를 통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도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오수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교육협치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민선8기 전라북도는 대학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우선, 시범사업으로 전북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31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다.

향후에는 전북도와 교육청간에 긴밀한 상시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안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민원 해소

새만금유역 중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에서 제외돼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익산왕궁 학호마을(24가구) 축사매입을 도에서 과감하게 지원결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3년까지 2개년간 매입을 완료하고 새만금 수질 조기 개선 및 악취 문제도 해소한다.

#민선8기 공약사업 반영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 중에서 산업시설 확충, 금융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31개 사업 281억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해 강력한 공약 실천 의지를 반영했다.

그 외 사업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23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이 밖에도 지방소멸에 대응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건립 등 총 23건에 564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멸위기지역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 및 체류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7. 18.)에서 도정운영 방향 및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