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이 모든 정당이 그 당 후보의 잘못으로 낙마하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근본적인 법률적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지난 27일 KBS 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내년 군산 기초의원 나선거구 재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 공천여부와 관련한 신 의원의 첫 발언이어서 주목이 모아졌다.
이날 진행자는 "공천한 후보 당선인 중 선거법으로 낙마해 재선거가 이뤄졌을 때 공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게 민주당 당헌이다"며 "(민주당은)책임있는 정치를 할 수 있냐?"고 신 의원에게 물었다.
이에 신 의원은 "저도 이게 고민이 많았다"면서 "사실은 입법안도 21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특정 정당의 잘못으로 후보가 낙마한 경우 후보를 내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정당의 후보 추천 권한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헌법과 배치된다는 것이 신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의 잘못으로 우리 후보가 낙마하면 후보를 내지 말자고 했는데 이 것이 특정 정당 혼자서만 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모든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선거보조금을 삭감해 정당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법률적 제정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헌법의 정당의 후보 추천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 어렵다한다면 최대한 정당 간 협약을 통해서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 막바지에 "모든 정당이 그 당의 책임으로 후보가 낙마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평소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