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증가 추세 속 여전한 '魔의 30%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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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증가 추세 속 여전한 '魔의 30% 벽'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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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매년 12월 말 기준/단위: 천원)/출처=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매년 12월 말 기준/단위: 천원)/출처=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지역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소폭 증가추세이지만 30% 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태료 징수율을 더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이나 명의변경, 차량검사, 보험 미가입 등을 제때하지 않은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13일 군산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7년 13억9,600여만원 ▲2018년 13억8,200여만원 ▲2019년 14억여원 ▲2020년 11억9,700여만원 ▲2021년 12억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017년 4억1,600여만원 ▲2018년 3억9,700여 만원 ▲2019년 4억3,600여만원 ▲2020년 3억9,400여만원 ▲2021년 4억9,500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징수율은 2017년 29.83%, 2018년 28.72%, 2019년 31.13%, 2020년 32.94%, 2021년 38.94%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20%대를 밑돌던 징수율이 2019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30%대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1996년 자동차 검사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각종 차량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된 탓이다.

현재 시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 차량 압류 등 지속적인 채권 확보를 추진해오고 있다. 실제로 시는 압류 예고서 및 독촉장 7,100여건을 발송하는가 하면 차량압류만도 5,300여회에 달한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과태료 징수방법으로는 지금의 징수율을 더 끌어 올리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시측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 독려는 물론 고액·고질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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