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금고지기 농협·전북 수십년 독점에 제3의 시중은행 도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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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금고지기 농협·전북 수십년 독점에 제3의 시중은행 도전 관심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01.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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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 변화 가능성도
관련 조례상 금고 약정 기간 ‘기존 3년→ 4년 이내’로 바꿔야 할 듯
전북은행 2금고 수성 배수진… 과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에 석패 경험
군산시청
군산시청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기를 놓고 금융권의 대격돌이 예고돼 있다.

지자체의 예산을 관리할 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과 관련 기관의 금융거래까지 덤으로 차지할 수 있는 지자체 금고는 시중은행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황금어장이다.

올해 하반기 군산시 금고의 쟁탈전은 기존 농협과 전북은행은 물론 여타 시중은행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시대 안정적인 사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시금고 쟁탈전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화하나… 지역경제 등 여건 고려

올해 변화될 핵심 내용은 ‘시금고의 약정기간’이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화에 따른 일부 내용의 변화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당장 급한 것은 ‘시금고의 약정기간’..

시금고 지정의 실질적인 모법격인 행안부의 지침이 이미 내려온 ‘시금고의 약정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 이내로 조만간 바꿔야 할 상황이다.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는 나누지 아니한다’(제3조의 3항)라고 되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의 손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약정 기간의 시행이 강행규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조속히 개정해야 할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고지정 평가 기준의 일부 내용에 대한 변화도 어느 정도 예고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핵심 내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총 5개 분야 20개 안팎의 세부항목이다.

이중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해 11월 지방은행장과 간담회에서 나왔던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지방은행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제도의 변화도 관심사다. 다시 말해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주요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지방은행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지방은행의 시금고 경쟁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내용을 다소라도 해소하고 손질해야 할 핵심 키워드란 점에서 그 내용의 낙점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나마 전북은행 등 기존 지방은행에 버팀목이 되어왔던 것은 ‘지역사회 기여 및 시(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었다.

# 출연금의 위력은… 출혈경쟁 ‘민낯’

은행권이 시금고를 쟁탈하는 핵심 변수는 아무래도 출연금이다.

지자체마다 시금고 선정기준이 되는 항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은행마다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대출 ‧ 예금금리 적합성 등의 조건 등은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

지방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협력사업비에 해당하는 출연금이 금고지기 선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융권의 출연금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금고 쟁탈전이 심화되면 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시금고 입찰 경쟁에 뛰어든 은행들은 이를 충당하는 방안 마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금리 등 변변치 않은 수익구조에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시금고 선점에 고육지책으로 뛰어들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관계자들의 속내다.

# 시금고에 누가 뛰어들까… 2금고는 다소 유동적

일반적으로 군산시의 시금고는 보통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란 이원 체제였다.

현행 시금고 평가 기준이란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큰 배점을 차지하는 바람에 농협은행이 군산시 1금고를 독점해왔다. 여러가지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은행과의 경쟁은 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2금고는 거의 50년 가까이 전북은행이 차지해왔지만 시기별로 몇 차례 부침이 있었다.

한동안 군산수협, 신한은행 등이 전북은행과 동거체제를 유지한 때도 있었지만 2016년엔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KB국민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려 탈락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절치부심한 끝에 전북은행이 2020년부터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KB국민은행 등과 같은 시중은행의 공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올해 상황도 상당한 변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금고 입찰의 로드맵은 행안부의 지침이 나올 9월이 되면 어느 정도 구체안이 만들어지고 10월께면 본격적인 경쟁과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고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만큼 2금고 경쟁상황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전북은행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규모면에서 우위에 있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역민들의 응원과 향토은행이란 방어벽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편 올해 군산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3,107억원, 특별회계 1,448억원, 기금 1,013억원 등 총 1조5,56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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