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군산시가 쓰지 않고 순수하게 묵힌 돈이 673억원이라는 진보당 군산시지역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1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며 "순세계 잉여금 673억원은 시민을 위해 사용됐다"고 반박, 해명했다.
앞서 진보당 시지역위원회는 '군산시 남은 예산 673억 시민 뜻대로 바로 쓰기' 설문조사를 통해 작년에 군산시가 쓰지 않고 순수하게 묵힌 돈이 67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평균 729억원이다"며 "이 것은 재정운영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민생위기에 행정이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반증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보당 시지역위원회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모아진 시민요구안을 시청과 시의회에 전달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다시금 시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운동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에 시는 즉각 해명 반박했다.
진보당 시지역위원회가 주장하는 673억원(일반회계 366억원, 특별회계 307억원)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 총세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순수예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673억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편성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항목으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7억 △코로나19 방역사업 22억 △근로취약계층 한시지원금 21억 △군산형 재난핀셋지원 15억 등이다.
다시 말해 진보당 시 지역위원회의 주장 처럼 작년에 쓰지 않고 묵혀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는 행정안전부 2020 회계연도 재정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군산시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2.87%로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6.4%), 전국 평균(6.07%)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재정을 건전하게 시민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