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들은 보호조치 종료 후 “보호 종료아동”이라는 이름을 5년 동안 가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약 2,500명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발생한다고 하며, 우리 시 또한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45명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혼자’라는 길에 놓여진 아이들, 너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의 나이는 평균 21.3세에 불과하며 2,836명의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총 7개의 영역에 걸쳐 조사한 결과 건강, 심리, 교육, 경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불안, 우울 정도가 높고 종료 연차가 길어질 수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월 127만원으로 경제적 부담 또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자립수당 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과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보호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5년 동안 최대 2,500만원의 자립 정착금과 최대 1,800만원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초형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하면서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 7월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 종료연령 24세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2,000호 지원, 취업지원강화,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맞게 조례 등을 개정하고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서초구와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에 더해서 우리시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연간 보호종료 아동 숫자가 얼마 안 되어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비록 군산에서 출발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이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하여 군산에서 취업 및 결혼하여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 보통의 청년들은 30세 이상까지도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으며 사회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처럼 이들의 보호 연령 확대와 대부분 주거형태가 LH전세이므로 거주기간 확대 및 이자, 보증금 지원 그리고 학생과 무직이 많은 걸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성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살은 아직은 어린나이입니다.
이들이 자립을 포기하고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낸다면 우리 사회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 대신 우리가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고 사회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산시민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보낼 수 있는 살기좋은 군산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