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자동차 대체 부품 수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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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도의원, 자동차 대체 부품 수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9.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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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효력기간 20년에 발목 잡혀 1천조 넘는 해외대체부품시장 국내업체 진출 못 해
대기업과 MOU 체결 등 대기업 독과점식 자동차부품산업구조 재편 필요 주장
조동용 도의원(군산 3선거구)
조동용 도의원(군산 3선거구)

전북도의회 조동용 도의원(군산 3)이 국회‧정부‧자동차완성차기업에 자동차 대체부품 수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3일 제38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대체부품 해외수출 발목 잡는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이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은 세계 애프터마켓은 2017년 기준 1,104조 6천억(약 9,558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연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국내 대체부품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상당부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애프터마켓이란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다. 중고차, 자동차부품 등이 애프터마켓에서 주로 거래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추진중 에 있다. 

하지만 사실상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효력기관이 무려 20년에 달해 대체부품의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7년 관계기관·업계·부품협회 간 MOU로 국내시장에 한해 디자인권 보호기간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인증대체부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정책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국내시장만으로 한정함에 따라 해외시장의 경우 여전히 디자인권 효력기간 20년이 지나야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30개의 자동차 대체부품업체가 있으며, 작년 총 매출 규모는 12억 2,200만원으로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다.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2배 성장한 25억 3,100만원으로 예상되는 등 대체부품시장의 활성화정도에 따라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도가 새만금 일원에 전기차 클러스터와 함께 자동차 대체부품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는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동용의원은 “우리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국내 대체부품산업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대만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 애프터마켓을 일찌감치 선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애프터마켓의 33.9%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인 북미지역 공급물량의 90%를 대만의 부품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출차종에 대한 대체부품까지도 대만산 제품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의원은 무엇보다 대기업 독과점식의 현 산업구조에 대한 자각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보호법부터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개정 이전이라도 협약을 통해 국내 업체의 해외수출을 하루빨리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특허청 및 각 정당, 그리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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