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현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중독과 쓰레기 대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의 시대, 인간의 마지막 통과의례인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심각성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식기류 9종, 위생용품 5종 등 18종의 일회용품에 대하여 사용금지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언텍트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잡았고 이로 인한 배달 서비스 이용도 증가해 1회용기 배출량은 고삐 풀린 듯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지구의 문제를 넘어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용품의 재활용 가능원료로 사용비율을 표시하게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함은 동시에 재생용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생용품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용품 수요처를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플라스틱 어스(plastic earth=US)캠페인도 절실합니다.대한민국 장례식장! 약 1,039개소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합성수지 일회용품의 20%를 배출하며 2019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장례식장 1곳당 연간 72만개의 밥· 국그릇과 144만개의 접시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000만개 (2,300t)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2014년 3월“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3호 개정 시행되면서 조리, 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장례용품을 구입하거나 상조회사의 제공을 받을때에는 제제가 불가능해 종이호랑이와 같은 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 했고 장례식장 역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도입을 들어왔고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9.12.11.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으로 2021년 사업계획 수립과 장례식장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 후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포럼,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소비자교육,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모임 등을 진행하였고 그 활동의 결실로 4개 업체와 MOU 체결로 먼저 전주시 4개 업체가 다회용기 등 지원을 받고 실행하고 있으며, 전주시 또한 2021.4.15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나머지 17개 모든 사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군산시 관내 장례식장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그간 상주의 편의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때가 오늘부터라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례문화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021.6월 한국소비자연합 군산지부에서 군산시 장례식장 7개 업소 이용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장례식장 실태조사.

2. 장례식장 이용 설문조사로 조문객 식사 제공여부.

3. 사용하는 식기.      

4. 다회용기 식기 비치 및 세척방법.

5. 음식용기 제공자.    

6. 연간 쓰레기 발생량과 비용.

7. 재활용품 분리 배출 품목, 배출주체.

8. 1회용 안 쓰는 장례문화 동참 의사.

9. 장례식장 1회용품 정부 규제 인식여부 및 대응 및 대처 방안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다회용기는 준비되어 있었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적게는 연간 약 330만~약 2,250만원으로 일회용품 사용 및 폐기수준에 따라업소마다 다르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장례식장 모니터링 결과가 매우 희망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1회용품이 장례식장 자체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상주 소속 기관, 노조 또는 상조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많고 사용 후 남는 용품도 적지 않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1회용품으로 구성된 장례식장 상조물품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만 된다면 환경을 생각해 동참하겠다는 희망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는 법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공간적 측면, 시간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이 있지만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사회를 반영된 현실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일회용품 줄이기에 솔선수범하고 시민의식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산시로 만들어

(고인이 후손에게 남기고 가고 싶은 것은 1회용품 쓰레기 군산이 아니라 금수강산입니다) 라고 함께 외치며,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 관, 시민단체가 하나가 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