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 8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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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 8조 이상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8.31 16:55
  • 기사수정 2021-08-3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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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청/(사진=전북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가 8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04.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931건에 8조 312억원정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사업 3조 819억원, 국고보조사업 4조 9,493억원이다.

이는, 2021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 5,422억원 대비 4,890억원(6.5%) 증가한 규모다.

또 신규사업 2,572억원, 계속사업 7조 7,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6억원, 4,824억원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사업의 주요 특징을 보면 전북 미래 신산업지도 동력확보 신규사업 다수가 반영됐다.

따라서 기존 계속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전북 산업생태계 변화를 가속화 할 수 신산업지도 구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총사업비 440억원/ ‘22년 30억원) 

: 실도로 실증단계 구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상용차 실증단지 조성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총사업비 242억원/’22년 58.6억원) 

: ’소재-부분품-완성품‘ 전주기 단계 인증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총사업비 420억원/‘22년 30억원) 

: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과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총사업비 1,428억원/’22년 88억원) 

: 탄소섬유 등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특화 육성

또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고 새만금과 도내 지역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새만금SOC 예산 대폭 증액 반영과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조기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향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의 예타통과 시 트라이포트 구축 추진과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 시 SOC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21년 120억원 → ‘22년 200억원) 

: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단초 마련과 속도감 있는 공항 건설 추진

▶새만금 신항만 건설(’21년 744억원 → ’22년 1,262억원) 

: ‘25년까지 2개 선석 부두 축조 및 신항만 1단계 사업 조기 완료로 물류 인프라 적기 구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21년 4,245억원 → ’22년 5,376억원) 

: 새만금과 도내 지역간 접근성 강화 및 고속도로 조기 개통 추진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21년 20억원 → ’22년 234억원) 

: 새만금호 내측 어선의 외측 이동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한 가력선착장 적기 구축

▶새만금 내부개발(잼버리부지․방수제․농생명용지)(총사업비 26,539억원/‘22년 1,566억원) 

: 새만금 방수제․농생명용지 조성사업 등 내부개발 마무리 예산확보

미래 친환경상용차산업 본격 추진 기반 마련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미래 신산업 예산반영과 주목을 끈다.

특히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하고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예산확보가 두드러졌다.

▶(미래형 글로벌 상용차 및 대체부품산업 기반 구축)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사업(253.4억원)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30억원)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60억원) △상용수소차용 대형 수소용기 고속충전․내화 성능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15억원) 등 반영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지원(155억원)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25억원)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10억원)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58.6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34억원) △군산항 7부두 인프라 구축(125억원) 등 반영

▶(탄소융복합·소재산업 강화)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88억원)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59억원) △친환경 탄소섬유 재활용 공정 기술 및 부품 개발(20억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320억원) 등 반영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 구축(24.8억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10억원) △조선해양설치 운송인프라 구축(48억원) 등 반영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견인할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기도했다.

▶(첨단농업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44.2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18억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16억원) △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농업 실습장 조성(7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건립(60억원)

▶(식품산업) 

△디지털 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62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359억원)△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10억원)

▶(미생물)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시설 지원(2.5억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18억원)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20억원)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20억원)

▶(종자산업) 

△국제종자산업 박람회 개최(7억원) △종자산업 기반구축(2억원)

지역 내 뿌리내린 역사․문화 콘텐츠의 재조명과 관광․체험 산업으로의 연계를 통한 여행체험 1번지 육성으로 문화와 관광이 하나 되는 경쟁력 있는 사업 예산확보도 이루어졌다.

▶(전북 역사문화유산 재조명) 

△세계서예비엔날레전시관 건립(12.3억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1억원) △부안 유천리 요지 사적지 정비(10억원) △장수 동촌리 고분군 복원정비(3억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34억원)

▶(여행체험 1번지) 

△정읍 문화유산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 건립(47억원) △한국형 영화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10억원)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8억원)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50억원) △문화도시 조성(10억원)

▶(각종 국제행사 및 대회 성공개최 견인)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85.4억원)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9억원)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10억원)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2.0 기반으로 전북형 뉴딜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디지털뉴딜 / 32건 991억원)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261억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10억원)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60.5억원), △전라 유학유산 디지털 스마트워크 플랫폼 구축(25.6억원)

▶(그린뉴딜 / 65건 3,329억원)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12.4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77억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30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139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100억원)

▶(고용․사회 안전망 / 3건 351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215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105억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31.6억원)

도 20대 중점확보 사업 중 일부 사업은 마지막까지 예산반영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시군-정치권이 합심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도 지휘부의 시트마감 직전 새벽까지 설득을 통해 14개 사업 836억원을 증액 반영시켰다.

▶(신규 9건 158.5억원)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58.6억원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30억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14억원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시설 구축 2.5억원 △한국형 영화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 10억원, 사회적농업 성장지원센터 2.5억원 등

▶(계속 5건 677.4억원)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263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0억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12.3억원 △군산항 7부두 인프라 구축 125억원 등

전북도는 중점사업 중 과소․미반영된 사업은 다시 한번 도-시군-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향후 국회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 중점사업 중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담을 수 없었던 사업은 국회 단계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인 사업은 국회 단계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예타진행사업도 관련 데이터 자료 제공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 단계에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안 단계 예산확보 과정은 계속된 코로나 위기에 따른 중앙부처 대면활동 제약, 기재부 예산실 핵심 라인에 전북 향우 부재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막판까지 끈질긴 설득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과 함께 시‧군, 정치권과의 협업이 역대 정부예산안 최대 반영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구어냈다는 평이다.

도는 100대 사업을 중심으로 실국장, 행정 및 정무 등 양 부지사와 송하진 지사가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부처 단계부터 기재부 2차 심의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지역구별, 소관 상임위별 역할분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는 중점사업을 선정해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중앙부처, BH 등에 근무하는 향우 등 기재부 예산실 핵심라인과의 다양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지원사격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라북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막판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수의 중점사업을 반영시키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전북도 현안 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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