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안전은 시대적 요구사항...광역 단위의 지원센터 운영 필요
개별 센터가 아닌 통합지원단 형태로 출범해야 행정 효율성과 성과 보장될 수 있어
전북도의 주거 및 건축 통합지원단의 출범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제383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주거복지센터, 건축안전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묶는 이 같은 통합지원단 설치를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65세 이상의 1인 가구, 조손 및 소년소녀가장․수급가구, 다문화․외국인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을 포함해 약 23%의 주거취약가구가 있다.
따라서 광역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 마련 및 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 차원의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전담인력, 실태조사 등의 실질적 지원계획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같은 건축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광역 건축안전센터 운영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도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북도의 안전불감증과 행정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작년부터 공공건축의 건축기획업무가 법적 의무화 되었지만, 전북도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역시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처리시간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체되는 등 행정과 주민 모두가 상당한 불편과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의원은 “주거복지, 건축안전, 공공건축지원, 그리고 도시재생까지 포함한 4가지 영역의 광역지원센터는 반드시 통합지원단의 형태로 함께, 하나의 조직으로 출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통합지원단 내에서 상호연계 업무프로세스를 통해 각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만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주거권과 안전은 더 이상 사적영역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요구라는 것을 전북도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장 내년 본예산 반영 및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에는 반드시 전라북도 주거․건축 통합지원단의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주거와 건축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