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반값 구독을 한 부로 인정하는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는 문체부 조사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7일 “ABC협회의 유료부수 산정 기준 자체가 구독료 정가의 50%여서 끼워팔기한 신문도 유료부수로 인정되는 것이 신문시장의 현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따라서 실제 유료부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확인된 성실률 약 50% 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의원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BC협회는 내부적으로 정한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유료부수는 구독료 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할인 부수의 경우는 구독료 정가의 50% 이상을 수금할 경우 유료부수로 인정하고 있다.
예비독자에게 구독을 전제로 무료로 주는 부수(준유가부수)는 수금이 될 경우 수금개시 직전 6개월에 한해 유료부수로 인정하는 ‘유료부수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신문대금의 반값만 내도 유료부수로 인정받고, 6개월 동안 공짜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유료부수로 인정받게 된다.
신문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러한 ABC협회 내부기준에 따라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스포츠조선을 끼워주거나, 동아일보 구독자에게 조선일보를 끼워줘도 모두 유료부수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라고 제보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아예 당사자도 모르게 유령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ABC협회의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이 지금의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는 ‘할인부수’는 구독료 정가의 80%, ‘준유가부수’는 2개월까지 인정했다.
ABC협회가 유료부수 기준을 변경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2009년 당시에 이미 언론단체들은 ‘끼워팔기와 부수 부풀리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었다.
3월에 실시한 문체부의 사무검사도 ABC협회 기준대로 유가부수를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ABC협회의 유료부수 인정 기준은 공정위가 정한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신문고시는 칼부림으로 인한 살인까지 벌어질 정도로 혼탁과 불법이 판치던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2001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독자에게 제공된 무가지와 경품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할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즉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신문고시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한 사항을 ABC협회는 버젓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운영 중이고 문체부 역시 이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겸 의원은 2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사무검사는 ABC협회 기준을 그대로 인정한 채 반값 신문, 끼워팔기한 신문, 독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신문까지 유료부수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체부 사무검사로 나타난 성실률 50% 조차 부풀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유령독자를 포함한 실제 병독 독자 현황도 공동조사단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사기나 다름없는 부수 부풀리기에 문체부가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유치(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5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