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영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1. OECD 자영업 통계

2019년 OECD 노동력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농업 부문을 포함한 자영업 비중은 24.6%로 취업자의 1/4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그리스가 3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터키, 칠레로 한국은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나 그리스처럼 관광과 1차 산업이 주력인 국가들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제조업 비중이 비슷한 일본, 독일은 각각 10.0%, 9.6%이며, 영국 15.6%, 스페인 15.7%, 미국은 6.1%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의 경우가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집니다.

그림2. 자영업자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대략 550만명, 가족 종사자까지 합하면 66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그림3,4 군산시 산업구조 비율

군산은 어떨까요? 산업구조 비율로 보았을 때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의 47% 정도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33.4%로 한국 평균을 넘습니다.

그림5. 자영업자 업종별 이익규모

그럼 자영업자의 이익 규모는 어떨까요?

201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달에 200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원도 채 못 버는 사람도 30% 가까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현황을 보실까요?

그림6. 자영업자 대출 잔액 및 증가율

2018년 2분기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개인사업자 대출(379조9천억원)과 가계대출(210조8천억원)을 더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590조7천억원으로, 2017년 말(549조2천억원)보다 41조5천억원이늘어났습니다.

6개월 새 7.6%가 늘어난 셈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4년 말 7.6%, 2015년 말 13.5%, 2016년 말 13.7%, 2017년 말 14.4%, 올해 2분기 말 15.6%로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의 비율도 2014년 말 21.6%에서 올해 2분기 말 30%로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부터 꺾였는데, 유독 자영업자 부채는 증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셈입니다.

<자영업증가 원인>

창업한 동기로는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생계형)'라고 답한 응답자가 67.6%로 가장 많고, '성공할 기회여서'(25.0%), '가업 승계를 위해'(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연합뉴스, 2019/02/26 12:00)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으로 해고, 선택의 여지 없이 자영업 영역으로 흡수

-2008년 금융위기 베이비붐어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림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이들이 자영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자영업의 문제점>

- 준비기간 부족

창업을 위하여 평균적으로 준비 기간에 1년 이상을 투입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창업자의 60.4%가 6개월 이하로 단기적인 준비로 인해 실패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Supermarket)부터 시작해 카페, 피자, 떡볶이, 치킨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기업이 밀고 들어오면서 자영업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외면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선거 기간마다 주요 “고객”으로 등장할 만큼 정치경제적 이슈를 장악했음에도, 왜 선거 이후 자영업 계층이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와 경제정책을 통해 체제 내로 편입되지 못한 것일까요?

자영업자들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등장한 2007년 이후, 최근 10년간 국가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공약의 목표로 자영업 관련 정책 공약을 남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천된 자영업 관련 정책들이 이들을 구조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체제 내로 편입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회의적입니다.

그림7. 사례연구

- <미국에서 가장 자영업 하기 좋은도시, 벌링턴>

1981년, 버니 샌더스는 열표 차이로 벌링턴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샌더스의 정책

임대주택 정책 - 저소득층이 집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정책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 사업부 - 창업지원금, 기술적 지원, 사업 및 거래조합 조성, 여성을 위한 사업개발 프로그램 등으로 소기업 발전에 기여

시티마켓 - 지역 생산품을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심화되는 경쟁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전통 서비스업 중심의 영세자영업자 상당수를 경영 악화로 내모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8. 사례연구

< 영국 요크시비쉬로드>

2008년 지역에 있는 초콜릿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비쉬로드에도 빈 가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개인상점 대신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를 선호했고, 이는 골목상권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성공요인 – 30여개의 상점으로 시작해 공동체 결성 후 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차별화 하는 섬세한 서비스 제공과 구성원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실행.

<해결방안>

1. 정치적 가치문제

빌링턴의 자영업 성공사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정치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본에 잠식당하는 거리를 만드는 대신, 지역주민들이 돈의 선순환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살리려는 책임 있는 결단과 소신 즉 정치의 힘이 필요합니다.

2. 공동체의 노력

기업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 이상적인 관계 형성

지역사업은 지역사회의 일부이고 지역민들이 공동체에 쓴 돈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다는 인식 제고.

3. 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

자영업 문제의 핵심은 고용의 문제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폐업률이 높고 자영업 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됐음을 알고도 세대를 막론하고 자영업이 증가하는 공통된 이유는 고용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나서는 이유다.

따라서 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자영업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4. 예비창업자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과 정보제공, 기존 상권보호제도 마련

예비창업자 또는 상권을 옮기려는 자영업자에게 대상상권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창업 초기단계에서 의욕과 막연한 기대보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업하고자 하는 상권의 동일업종과 유사업종 분포도 및 평균매출, 시간대별 유동인구 등 상권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개업준비에 도움을 주고 또한 그 지역상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개업초기에 사업자신고 또는 허가 전 단계에서 개업부터 폐업까지의 부가세신고 방법 등 각종 세금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원치 않는 금융거래의 문제점 유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군산시 공공플랫폼 개발과 서비스제공 및 관상상품개발(기념품)

배달앱, 콜택시앱, 지역업체 선물하기앱, 배달종사자의 사회적 기업화,

지역 제조상품(이성당, 군산짬뽕라면, 동양어묵, 황태가맥, 울외장아치, 술, 캐릭터, 화장품, 향수, 마스크 팩 등)

상가 임대차 보호, 세금부담 완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정책집행은 필요하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