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경제전쟁 제대로 대비해야 구한말 아픔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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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경제전쟁 제대로 대비해야 구한말 아픔 극복”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4.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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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군산상공회의소 경영콘서트 최병일 교수 ‘바이든시대와 국제경제’ 특강
군산상공회의소 주최 제1회 경영콘서트가 6일 오후 동우아트홀에서 열렸다.
군산상공회의소 주최 제1회 경영콘서트가 6일 오후 동우아트홀에서 열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선 전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미중관계를 복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6일 오후 군산상공회의소 2층 동우아트홀에서 열린 제1회 군산상공회의소 경영콘서트 특강에 나선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미국과 중국 중 어떤 선택을 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우리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른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양국의 패권다툼의 심화에 따른 우리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대응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최 총장은 “팩토리 차이나의 본질을 보면 자본주의 색깔을 한 1당독재의 사회주의체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2016년 이전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중국은 개방되면 언젠가 새로운 룰(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을 쓸 것”이라고 오판했다.

최 총장은 “이런 인식으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21세기의 명운 건 중국의 WTO 가입까지 승인한 것이었지만 중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중국몽(夢)이란 복심을 드러냈다”고 설파했다. 이런 사이에 미국의 슈퍼파워 지위는 예전과 달리 크게 흔들리면서 중국을 재인식한 결과물이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양국의 관세전쟁(무역전쟁)의 서막이자 그 배경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중국은 GDP면에서 한때 경제대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넘어섰고 미국 경제의 65%까지 쫓아왔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그의 냉철한 분석이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개방과 개혁을 시작한 등소평 주석이 남긴 ‘앞으로 100년동안 내치에 전념하라’는 방향을 선회하고 ‘굴기’를 넘어 ‘중국몽’으로 향해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변화 속 미국은 중국을 내심 두려워하고 있는 게 양국 무역전쟁의 본질”이라는 그는 “ 미국은 2년마다 치러지는 각종 선거로 효과적인 대중국전략을 짜내지 못해 과거와 같은 미국의 리더십이 회복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전통적인 강세주인 대서양 동북부와 태평양 인접 주(州)들을 제외하고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 여건 때문에 미국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중국 때리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는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도력과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4차 혁명시대의 기술패권을 위해 엄청난 차이나 머니로 공략하고 있어 미중의 경쟁은 우리의 선택지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계심은 전무하다”며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뼈아프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던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국에)추월당한 예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한 쿼드체제에 우리나라는 애매한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 미국도, 중국도 포기할 수 없는 국제질서 속에 있는 만큼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인 숙고가 절실한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예일대학교 박사(경제학)를 받았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한국협상학회장 등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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