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직무 광범위· 주요정책결정 참여… 제외되면 ‘맹탕조사’
시민들, 하위 공직자를 조사한다면 시의원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LH 땅 투기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군산시의원들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빠져 시민들의 눈총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은 해당 상임위별 활동뿐 아니라 얼마든지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이들과의 접촉이 가능한 만큼 공직자에 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하거나 처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군산시의회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조사를 적극 제기한 시의원이 있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최근 군산의 대형사업 추진과 관련,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최근 시의원 등 수도권 지방의원들의 경우 LH 땅 투기와 같은 실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다 일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산지역에는 미장지구, 신역세권과 페이퍼코리아 부지 용도변경의 확정 등 최근까지 진행 중인 굵직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또한 국비와 시비 등 막대한 예산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군산전북대병원사업, 고군산군도 개발사업 등의 대형사업도 많은 뒷말을 낳았다.
이들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시의원과 공직자들은 적지 않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시청 내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또 공직자들의 직계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업무에 대한 의정활동을 해온 시의원들은 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어 반쪽짜리 조사란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른바 하나마나한 ‘맹탕조사’란 지적이 그것이다.
시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 중 관련 정보를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산시의 주요 개발정책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업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시가 시의회에 협조 요청하는 방식이든지, 시의회가 최근 LH 땅 투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야합의를 한 것처럼 스스로 모범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