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정책을 총괄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수질개선 대책이 먼저이고 해수유통은 나중에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새만금 위원회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제2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 유역 후속 수질관리 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다뤘다.

이번에 다룬 안건들은 작년 11월 제24차 새만금 위원회에서 정세균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이 보고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했다.

그에 따른 5대 개발 목표를 제시했다.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 농업육성 거점, 관광 및 생태 중심도시, 개방형 경제특구 등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을 건설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특히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새만금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 간선도로 중 약 18㎞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새만금 인근 기존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 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서포 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보강과 수로 연결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공사기간도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새만금 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 대책 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단기대책과 2024년 이후 중장기대책을 구분해 추진하고,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따른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요구해온 전면 해수유통은 이번 후속 수질개선 대책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은 단기대책 종료 이후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해 수질 개선 효과 평가, 목표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