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오는 4~5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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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오는 4~5월 신청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1.02.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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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오는 4월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 및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이 대상이다.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다.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한다.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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