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청년‧일자리 등 6대 분야 175개 과제 1조 926억원 규모 추진
인구정책브랜드, 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인식 개선 등 전북형 특화전략 제시
전라북도(지사 송하진)가 올해 인구정책 방향을 ‘인구정책의 내실화와 도민 체감도 향상’으로 정하고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도는 전북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18~’22, 5개년)에 기반한 ’20년 시행계획으로 6대 분야별 주요 과제를 추진하면서 이행과제 모니터링(6월, 11월) 및 전문가 코칭(8월)을 통해 내실을 기한다.
특히 전북의 인구감소 요인(저출생, 청년층 이동) 극복과 인구유입 촉진 대책으로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등 특화전략도 펼친다.
전라북도는 지난 12일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는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에 근거하여 총 26명으로 ’19년 구성되었으며, 최용범 행정부지사와 이영환 전북대 교수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분야별 주요과제는 6대 분야(저출생, 청년‧일자리, 고령화‧중장년,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175개 과제로, 올해 예산은 1조 926억원 규모이다.
저출생은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75개 사업, 청년‧일자리는 전북 청년 종합센터 운영, 전북형 청년활동 수당 등 48개 사업, 고령화‧중장년은 4060(신중년) 취업지원, 은퇴자 작업공간 설치 등 6개 사업이다.
또 농촌활력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20개 사업, 다문화는 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등 18개 사업, 도시재생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공 실버주택 등 8개 사업이다.
체감형 전북 특화전략으로 중점특화전략과 인구감소지역 대책, 인구인식 개선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중점특화전략으로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3대분야 9개), 체류인구[거주인구(주민등록인구)와 유동인구(관광객수 등)를 포함하는 인구]증대 및 제도화 추진, 제2고향만들기 사업(제2도민증사업, 제비 고향회귀센터, 스마트 청년마을 사업)정책화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책으로는 인구감소 지역 도비지원 사업, 인구감소 지역 관련 공모사업 추진(행안부 통합 지원사업‧저출산 대응모델 사업),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대응할 계획이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으로 맞춤형 교육(도민 인구교육, 대학 인구교육 강좌 지원 등), 인식개선 홍보(콘텐츠 공모 등),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직장문화' 조성‧확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시군 1특화 인구정책으로 (전주)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군산)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 (익산)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등 14개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년 인구정책 추진계획과 '(가칭) 제2도민증 추진방안'이 보고‧논의되었는데, 제2도민증 도입에 대해서는 대상, 발급혜택 등에 대해 향후 전문가 자문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정책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민‧관위원회와 함께 ‘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방향에 맞게 내실 있게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체감형 특화전략으로 전북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도, 관계기관이 협업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