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는 군산형 기본소득 받는 것을 상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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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는 군산형 기본소득 받는 것을 상상해 보자"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0.1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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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군산 청년포럼 대표
김상영 군산 청년포럼 대표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이란 연령, 성별, 직위, 직책,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도  관계없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올만한 소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우리는 비슷한 돈을 받은 경험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는 지난 5~8월까지 전 국민에게 4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군산시에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물론 정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명칭에서 볼 수 잇듯 기본소득의 정기성과는 다르다.

하지만 정부(지자체)에서 소속된 시민 누구에게나 지급 했다는 점은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일맥상통한다.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게 당연한 내 권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피해갈 수 없는 의제이기도 하다. 특히 기본소득은 중산층 붕괴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 빈곤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은 시민배당의 성격을 갖는다. 한 사회의 토지나 공유수면 등 공공재로부터 나오는 수입이나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부담금 등의 일부를 거둬들여 시민들에게 배당을 주자는 것이다.

현존 경제체제의 한계에 더해 생태 위기라는 더욱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생태 위기는 크게 보아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를 가리킨다.

우선, 우리 문명을 떠받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석유 자원을 생각해 보자.

석유 자원의 고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위되었는데, 이제는 국제에너지기구조차 2006년에 이미 피크 오일이 지나갔다고 말할 정도이다.

연료로서의 석유는 광범위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원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석유 없는 세상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으로 기후 변화도 심각한 문제이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수많은 해안가 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상 기후로 인한 다양한 피해도 벌써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군산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공론화를 위해 ‘군산기본소득연구회’가 발족된데 이어 경북 안동에서도 ‘기본소득연구회’가 발족했다.

또 옥천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중앙에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군산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었고, 지역정치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며, 현재 군산시가 새만금에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개발이익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면 싶다.

대표적인 예가 알래스카이다.

미국 연방에 가입한 1959년에 알래스카는 주 헌법을 통해 알래스카의 모든 자연자원은 알래스카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후 발견된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알래스카 영구기금으로 만들었고, 이를 ‘배당금’으로 알래스카 주민에게 매년 지급하고 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같은 시민펀드형 방식과 병행해 군산시가 금융권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금은 군산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배당)을 검토해 볼만하다.

군산시의 사고의 전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본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 군산형 기본소득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자.

/김상영(군산 청년 포럼 대표·군산 기본소득 연구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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