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시계가 움직인다'…市 1조 국가예산 확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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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 시계가 움직인다'…市 1조 국가예산 확보 돌입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0.27 14:58
  • 기사수정 2020-10-29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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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업경제신문 송진희 기자
사진=기업경제신문 송진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국회 예산 심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6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 군산시의 국가예산 확보 발걸음도 빨라졌다.

국회는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나선다.

시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지역 현안 관련 예산안 규모를 늘리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산과 밀접한 관련있는 정치권과도 소통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군산시 관련 국가 예산은 9,669억원.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9,863억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시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예산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내년도 1조원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군산항 7부두 야적장과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군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 등이다.

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와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내항 친수공간 및 경관거리 조성 등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특히 기획재정부 단계 쟁점사업이었던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중고차수출 복합단지 조성 등도 천신만고 끝에 국가예산이 반영된 상태다.

하지만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과 동백대교 경관조명,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 군산형 일자리 창업모델 혁신 제조창업 팩토리 구축 등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군장산단 침수예방, 회현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설 자연장지 조성 등도 제외됐다.

여기에 새만금 에너지 테마파크, 금강미래체험관 조성,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군산 4토지 리츠프라자 호텔도로 개설 등도 빠졌다.

당초 시는 이들 16개 사업에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약 392억원을 건의했지만 정부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조선 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과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콘텐츠 기반 일자리창출 모델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나설 방침이다.

또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의 경우는 당초 60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 25억원 반영에 그쳐 국회 심의단계에서 35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6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1년도 정부(안)미반영 사업 목록(단위:억원)./출처=군산시
2021년도 정부(안)미반영 사업 목록(단위:억원)./출처=군산시
2021년도 정부(안)미반영 사업 목록(단위:억원)./출처=군산시
2021년도 정부(안)미반영 사업 목록(단위:억원)./출처=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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