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춰달라…안된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자부담 비율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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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달라…안된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자부담 비율조정 논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0.1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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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사업 위치도./출처=군산시
군산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사업 위치도./출처=군산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10%의 비율 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건립시 위탁 운영할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부담 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시의회는 이제와서 자부담을 낮춰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경암동 504-2번지 외 일대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구매단가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소비촉진을 이끌기 위해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중 국·도비와 시비로 각각 60%와 30%를 책임지고, 군산수퍼협동조합이 나머지 10%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시의회는 지난 7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소유통공동도내물류센터 건립)에 동의해줬다.

하지만 지난달 초 열린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기업들의 철수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자부담 비율은 187명이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추가 출자시 경영악화 등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의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속 영세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군산수퍼협동조합이 자부담 10억원과 초기운영자금 10억원까지 부담하는 것은 운영 부실 및 재산권 분쟁을 초래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물류센터의 공익적 목적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민자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당초 국도비 60억+시비 30억+자부담 10억원의 사업비 분담을 국도비 60억+시비 37억+자부담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내놨다.

그러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요령(제9조)을 근거로 지자체의 부담금과 민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시의회의 판단은 달랐다.  

시의회는 당초 자부담 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동의했기에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의원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두 차례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자부담 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이제와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데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자부담 비율이 과연 시의회의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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