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이 약 15개월 만에 중단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졸속 시책은 물론 실속없이 막대한 예산만 쓰게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시 인센티브(군산사랑상품권)를 제공하는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말 밝혔다.
말이 중단이지 시행한 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추진해왔다.
이른 바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조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자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키로 했다.
2018년엔 상품권 할인율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으나 작년부터는 국비 지원액이 크게 줄은 탓에 상품권 발행과 골목상권 소비지원을 병행할 경우 시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판단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첫 해인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7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약 91억원을 사용했다.
불과 1년 3개월만에 골목상권 지원사업으로 시비만 100억 가까이 사용한 셈이다.
◆충분한 검토 부족?…지원기준 잦은 변경
이 사업은 기간내내 지원기준의 변경이 잦았다.
처음에는 신용카드 매출영수증까지 포함해 15만원 이상을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심지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영수증도 그 지급 기준에 포함됐다.
그러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인센티브 지원 업무가 크게 증가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뒤따랐다.
영수증 발급을 놓고서도 영세상인들의 불만도 점점 싹트기 시작했다.
지역의 한 상점 주인은 “예전에는 물건을 사면 크지 않은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끊지(발행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하면서부턴 1,000원짜리도 끊어달란 요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는 지난해 3월 지원기준과 지급액을 대폭 바꿨다.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은 아예 지급기준에서 뺐다. 오로지 현금영수증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15만원 이상 사용하면 1만5,000원 지급하던 것을 △5만원 이상 5,000원 △10만원 이상 1만원 △20만원 이상 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위임신청은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만 가능토록 했다.
예상치 못한 인센티브 지원요청이 크게 늘면서 시가 적 잖게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이 사업이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없이 이 사업이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했다.
◆골목상권 지원사업 성과는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냉정한 편에 속한다.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 얻어진 성과는 무엇이었느냐다.
일단 시는 이 사업으로 대규모 점포나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한 자금 역외 유출을 최소화해 골목 상권 활성화와 가맹점 매출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런 평가는 군산사랑 상품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지 골목상권 지원사업에 대한 것으로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지원사업 성과에 대해 자체 평가한 게 있냐’ ‘또 사업 성과를 판단할 데이터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평가는 단순하고 부정적이며, 더 나아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까지 이어진다.
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제대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경우 그런 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솔직히 이 사업이 여기서라도 멈춰선 것도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졸속시책이라는 강한 지적도 있다.
충분한 검토과정이 없다보니 지원기준이 자주 바뀌게 됐고, 결국에는 폐지까지 돼 실속없이 막대한 예산만 쓴 꼴이라는 것이다.
시 내부에서조차 “‘복지는 줬다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중단됐으니 시민들 역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라리 "이 사업기간을 명시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든다”고 아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