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문승우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4)은 지난 16일 열린 37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행정의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휴경지·공장용지·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올해에만 9건에 달하고, 이중 4건이 군산에서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과 임대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부터 올 6월까지 전라북도가 전수조사한 결과 발생한 폐기물량은 5만913톤으로 이중에는 불법투기 18개소, 방치폐기물 7개소에 달하고,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폐기물이 2만1029톤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혈세투입이 뻔하기 때문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도민들을 상대로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폐기물 근절 홍보강화책으로 투기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입·운반업자,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투기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폐기물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것과 주민들을 통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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