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 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분들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노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주체를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 사회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 보고 있기에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그들은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유 경험률은 2016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장기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같은 기간 증가하였다는 것은 청소년 노동이 일시적이고 단속적인 근로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장기간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노동자의 3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 채불 등 부당한 처우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학교가 매개체가 되어 기업체에 조기 취업형태의 현장실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원 폭행, 폭언,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권리와 의무 등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미래를 열어가야 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더욱 안전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나도 우리집 귀한 자식, 청소년의 노동 권리 당당하게 누리자!”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에게 노동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매김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 군산시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들에게도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며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자가 적절한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배치되어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현장에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나 신분이 터부시되고 왜곡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군산시가 더 나아가 군산시민 모두가 청소년 노동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