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5분 발언 全文] 재해예방 옥회천 정비사업 지연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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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 5분 발언 全文] 재해예방 옥회천 정비사업 지연대책 촉구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0.09.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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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역경제 주축산업의 연이은 붕괴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에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민들은 지난 2012년의 8.13 폭우에 대한 트라우마로 걱정과 불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3일 군산지역에 500년 빈도로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 1,379동, 상가 2,547동, 차량 4,426대, 농경지 1만4,270ha가 침수돼 5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하루 강우량은 군장산단에 445mm, 시가지에 274mm가량 내려 유례없는 폭우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려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고 결코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천재(天災)다, 아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인재(人災)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8.13폭우 이후 군산시는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대책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해예방사업 중 가장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옥회천 정비사업이 아직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옥회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57억원을 들여 수송동에서 미장동 회현면 월연리까지 하천연장 6.3㎞에 기존하폭 10m를 40~60m로 확장하고 제방축조(12.5km), 교량 10개소, 배수구조물 51개소 등을 설치하는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경포천 본류의 홍수배제능력 부족과 해수면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경포천 홍수량을 옥회천으로 분담할 필요성에 따라 계획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당초 공사기간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였지만, 완공이 3년 늦춰져 2023년으로 미뤄지더니, 다시금 2년 늦어져 2025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에서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 확정된 사업비가 860억원이었지만,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군도 3호선 이설비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끝에 297억원이 증액돼 1,157억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 받는 과정에서 3년의 사업기한이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토지보상이 선행돼야지만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0%의 보상만 이뤄져 불가피하게 사업완공이 2020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졌고 다시 2025년으로 미뤄지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 또한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군산시민들은 2012년 8.13 폭우 피해 후속 재해예방사업이 2025년까지 무려 13년이나 걸린다는 것에 이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문제는 결코 군산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 행정 절차나 토지보상 관련 민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시가 처음부터 보다 세밀한 계획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보상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결코 13년이라는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옥회천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동시에 군산시에 대한 신뢰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민들은 말합니다. 군산은 축복받을 곳이라고,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없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이상기후 속 천재지변 안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하루속히 옥회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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