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市塔] '장수 벧엘의 집에 외면한 우리 이웃의 반성과 고백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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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市塔] '장수 벧엘의 집에 외면한 우리 이웃의 반성과 고백도 촉구한다'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0.07.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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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교수
김윤태 교수

장애인을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하고 학대 등의 인권침해와 성추행으로 고발된 지 1년만에 벧엘 장애인의 집 이사장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성추행,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벧엘 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장수군의 부분적인 고발과 우석인지과학연구소의 인권침해조사 이후 1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법인 이사장과 시설원장은 장기간동안 입소 장애인들을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혹은 못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학대를 일삼았다.

심지어 목사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 예배당에서 상습적인 성추행도 자행하였다.

이들의 범죄는 입소 장애인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과 학대를 넘어 입소 장애인의 생계급여까지 빼돌려 8900만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속기소가 되어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기 군산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회유 사건, 최근에 발생한 무주에서의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지역의 정체성 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장애인 관련 인권침해와 폭행,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구속기소 등의 강력한 처벌과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한 안정망을 재정비가 필요하다.

인권옹호관제도와 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제대로 작동해야 전라북도가 장애인 학대 천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관련 종사자들의 높은 인권의식과 인권지킴이 파수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애인 시설에서의 범죄를 목격하며 도민들은 각 지자체의 지도감독 역할에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장수군에서는 오히려 인권조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정신보건센터 등으로 강제로 전원조치까지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시민단체는 추가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 기소를 계기로 장수 벧엘 장애인의 집의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고 외면하고 방임했던 우리 이웃 사람들의 반성과 고백도 촉구한다.

우리들이 있었기에 장애인에 대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가능했다. 지역의 명예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김윤태 교수는?

독일 마부르크 필립스대학교 박사(철학)로 심리운동학을 전공했다.  

현재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심리운동학과 교수다.

또 우석대 사이버 평생교육원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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