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체크] 비례대표 모두 한 상임위 배정은 보기 드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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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체크] 비례대표 모두 한 상임위 배정은 보기 드문 사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7.01 14:39
  • 기사수정 2021-03-0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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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자료 출처=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선임과 관련해 비례대표 3명 모두 한 상임위에 소속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상임위 선임 결과,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비례대표인 김영자와 송미숙(이상 민주당), 정지숙(정의당) 등 3명 모두 행정복지위원회에 배정된 것.

김영자와 정지숙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또 전반기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한 송미숙은 후반기엔 행정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일부에서는 이번 비례대표 배정을 놓고 역대 관행을 깬 첫 사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거의 초선(初選)이기에 지금까지는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각 상임위에 골고루 배정되어왔다는 것.

그런데 이번처럼 비례대표 3명 모두가 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투데이 군산>이 기초의원에 비례대표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제5대 시의회 때부터 회의록을 뒤져봤더니 한 상임위에 비례대표 의원 모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팩트(fact)'다.

제5대 때 김종숙과 채옥경은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순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제6대 역시 함정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엄문정과 채경석은 경제건설위원회에 배정됐다. 제7대의 경우도 김난영과 신영자는 행정복지위원회, 방경미는 경제건설위원회에 포함됐다.

하지만 비례대표 모두를 한 상임위원회에 배정됐다해서 관련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초의원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한 상임위에 비례대표 모두 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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