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 2축도로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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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 2축도로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갈등 예고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6.24 15:31
  • 기사수정 2020-06-2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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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 갈수록 격화… 김제시와 또 격돌
11월 말 공사완공 앞두고 김제시, 관할권 주장하며 등기작업 본격
지역갈등 악화일로… 군산시민들 강력 대응 주문

 

조만간 준공될 새만금지역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새만금동서2축도로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김제시가 6월 준공예정인 새만금 동서2축도로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을 이유로 등기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군산시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의 수변도시 조성을 놓고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김제시가 동서2축도로의 등기절차까지 본격화하자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새로운 뇌관 새만금동서2축도로는?

새만금동서2축도로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시점(김제시 진봉면)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모두 2개 공구로 나눠 발주되고 있는 대형 SOC사업이다.

1개 공구는 교량 2곳을 포함 6.4㎞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고, 2공구는 10.1㎞규모의 공사다.

총공사비는 약 3200여억원에 달한다.

이 도로는 새만금의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자 서해안의 새만금과 동해안의 포항을 잇는 동서화합의 도로다. 또한 2015년 6월 공사를 착공해 2020년 11월 준공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보다 약 5개월이상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으로 새만금사업의 속도에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우선적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의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수변도시 조성- 동서2축도로 정상화 문제- 새만금신항만 준공이후’ 등의 분쟁 예고편을 줄줄이 낳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조기 마무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군산시와 김제시가 당장 닥친 새만금 동서2축도로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다툼처럼 장기전이 예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의 정상화에도 큰 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국도 등의 경우 지번에 있는 도로를 등기(작업)화하지 않을 경우 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데다 2023년 새만금잼버리대회와 같은 국제행사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처럼 분쟁의 장기화로 엄청난 지역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도 감내해야 할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시도 이 소식을 파악한 후 간부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군산시와 김제시의 끝없는 질긴 악연

근본적인 양측의 분쟁 원인이 된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 관할권 다툼 이후 김제시와의 영토분쟁이 건건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

특히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이 2015년 10월 당시 행정자치부 소관 중앙분쟁조쟁위원회에서 각각 1호를 부안군, 2호를 김제시로 행정구역을 결정했다.

이후 군산시는 이 결정에 반발,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낸데 이어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한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김제시 관할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안을 내놓았다가 군산시의 엄청난 반발을 자초했다.

시와 시민단체 등은 이달부터 반대성명과 함께 10만명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향후 반발도 고삐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2축도로까지 분쟁의 격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새만금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만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도 잠재된 시한폭탄.

새만금 신항만은 2023년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할 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군산시와 김제시 등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결과에 따른 양측의 법리다툼과 분쟁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우려를 안고 있다.

2016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어진 사례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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