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특별회계만 운영…농협보다 훨씬 많은 평잔 약 1,900억원대 달해
시금고 3년간 협력사업비 5억9,000만원만 부담 실질 이익은 농협보다 높을 듯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 어찌할꼬?’
‘향토은행’ 전북은행이 최근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시금고 협력사업비 부담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군산시 2금고인 전북은행은 1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보다 훨씬 많은 숨겨진 이익으로 싱글벙글하고 있으나 정작 협력사업비는 농협의 59%만 부담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금고의 협력사업비가 왜 논란인가.
대부분 지자체들의 시금고로 선정되면 협력사업비라는 출연금을 낸다. 출연금은 자치단체와 금고은행 간 약정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없이 출연하는 현금이다. 일반재원의 성격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활용된다. 금고를 맡은 은행이 지방세, 각종 기금 등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투자수익 중 일부를 돌려주거나 기여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자금.
군산시 시금고는 1금고(일반회계)를 맡는 농협과 2금고(특별회계+기금)를 맡은 전북은행체제로 이뤄졌다.
그동안 전북은행은 대체로 2금고를 도맡아왔다. 예외적으로 특별회계를 타 금융기관에 빼앗기는 경우 있었지만 알짜 2금고로 단재비를 보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1금고가 전체적으로 훨씬 많은 규모이지만 하반기 이후 시간이 갈수록 평균잔고면에서 불리한 구조로 변한다.
전북은행은 연초 규모를 기준으로 매번 엄살처럼 ‘전체이익이 별로 없다’는 특유의 장삿꾼 논리를 내세워 협력사업비 부담에 인색했다.
시금고 약정 기간은 4년이내지만 대체로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농협의 협력사업비는 10억원인 반면 전북은행은 5억9,0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고 있다. 이 액수만을 놓고 보면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전국의 금융기관들은 지자체들의 시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협력사업비를 놓고 출혈경쟁을 하는 것이 다반사다.
시는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공시를 통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전액 활용하고 있다. 세입과 세출에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최근 해괴한 상황이 벌어졌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운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기금들이 은행 금고에 남아 있다.
군산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자금만도 1,900억원에서 2,000억원대에 오르 내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여유 자금’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1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 보통 연말이면 빈약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다.
한마디 전체적인 평균잔고액을 기준으로 볼 때 농협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처지여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1금고의 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농협측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협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면에서도 전북은행에 비해 훨씬 유리하게 책정된 반면 전북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 있는 JB위풍당당 대출을 기준으로 최저 연 5.44~ 최고 연 11.29%에 달하고, 위풍당당 중금리대출은 이보다 각각 1%씩 높게 책정돼 있다.
그러면 군산시의 엄청난 기금 등의 예금 금리는 얼마로 책정돼 있을까.
수시입출금식과 정기예금 예치금리는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위의 상품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6%대 전후인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 때문에 향토은행이란 별칭에도 서민들을 상대로 예대마진으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 JB금융지주는 자회사 전북은행이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78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604억원, 매출은 3,9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각각 5.9%, 4.1% 증가했다.
시 안팎에선 “특별회계와 기금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전북은행의 사회협력비 부담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할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들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향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