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항 준설예산의 대폭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6일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리무역항 군산항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시의회가 폐회 중이어서 본회의 의결 대신 이례적으로 23명의 서명을 일일이 받아 이뤄졌다.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군산항 준설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군산항은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전국 4번째로 문을 연 국가관리무역항이다.
하지만 현재 도내 수출입 업체의 군산항 이용률은 5% 미만으로 이용실적이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관리무역항임에도 항로와 정박지의 심각한 토사매몰 현상에 대해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항만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강하구둣의 수문 개방과 서해안 갯벌의 지형적 여건으로 매년 군산항에는 300만㎥씩 토사가 매몰되고 있다.
그런데도 유지준설을 위한 예산은 고작 100억원으로 100㎥밖에 준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200만㎥의 토사가 계속 쌓여 항로와 정박지의 수심 악화는 나날이 심해져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다보니 지난 7월 말 기준 군산항의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6% 정도 감소했고, 특히 자동차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30%인 274만톤이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항 항로와 정박지의 수심은 계획 수심보다 턱없이 낮아 대형 선박들의 70% 이상이 조수 대기의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물류비용 증가로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 하역사, 화주 등이 적 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산해양수산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개청 이후 청장 23명 중 임기 1년 미만의 청장이 30%나 되는 현실에서 준설에산 증액요구나 군산항 장기발전계획은 시작도 못해보고 좌초돼 왔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군산항 준설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할 것과 군산항의 안정적인 항로 및 정박지 수심 확보를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