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25년 수입 전망 대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지출 수요를 비교한 결과, 지출 수요가 약 9,000억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의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요구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규모는 올해 8조541억 보다 3.4%(2,718억) 늘어난 8조3,259억으로 추계됐다. 

반면 세출의 경우 올해 8조541억 보다 무려 14.5%(1조1,665억) 늘어난 9조2,2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입 대비 세출 규모가 8,947억에 달한다. 

이는 그동안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난 반면,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감세에 따른 국세 감소 추세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드는 등 도의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해석된다.

먼저,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는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가가치세 증액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2024년 대비 일부 증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대비 내국세가 5.1% 증액됐으나, 2023년 지방교부세 정산으로 증가분이 다소 상쇄돼  전년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의 사업별 가내시를 반영해 2024년 대비 약 4,500억원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액 감소, 세출 구조조정 영향으로 발생요인이 미미하여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지출 수요는 2024년 대비 14.5% 늘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반영을 위한 자체사업 요구, 정부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경상비의 10%를 감액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고통분담에 참여했고, 10여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이 사상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먼저, 특정 목적을 이미 달성한 특별회계 등은 과감히 정리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폐지 등 불필요한 업무 버리기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의 진행 상황과 필요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기로 했다.

대형 SOC, 건축공사 등 시설비성 사업은 설계, 보상, 시공 등 공정별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배정, 예산이 이월돼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반복적인 연구용역은 공무원 직접 수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금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금 활용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부 재원 조달은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한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판단이다.

도측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는 게 먼저”라면서 “요구 예산에 대해 송곳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