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7일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재적 23명 중 재석 20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시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난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에 17만7,740원으로 작년 수확기 쌀값 20만2,797원 대비 2만5,057원912.36%) 하락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은 작년 11월 수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 값을 80㎏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올해 6월 쌀값 안전대책 논의 결과,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5만톤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인 1만㏊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전국 쌀 재고 물량은 55만여톤, 수입쌀도 45만여톤이나 쌓여 있기에 올해 수확기 쌀 값이 20만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각계각층에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가격 하락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이 폭락하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한 2023년산 쌀 물량 5만톤 만큼 2024년도산 쌀 매입을 덜 하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의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는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 균형 수매, 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실시와 더불어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수도작 종사 농가소득 안정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