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때 환경 관련 분야 심의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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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때 환경 관련 분야 심의 강화된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7.05 17:43
  • 기사수정 2024-07-0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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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사진 출처=군산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
사진 출처=군산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공동주택(아파트)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에 앞으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시 환경정책 위원이 없다보니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심의는 사실상 소홀히 다뤄져왔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5일 서동완 의원(아 선거구)이 발의한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 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 수립,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꾸리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대기·물·토양 등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또 환경관련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이는 최근 은파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건설 난립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향후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 공동위원회에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사후 약방문'격이지만 이를 통해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보전 부문의 심의 등을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동완 의원은 “환경문제를 심의·자문하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 환경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정반영됐다.

한편 이 조례안은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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