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의원 5분발언 전문] 살기좋은도시와 멀어지는 사회안전지수 하위권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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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5분발언 전문] 살기좋은도시와 멀어지는 사회안전지수 하위권 市
  • 설경민 의원
  • 승인 2024.07.04 10:19
  • 기사수정 2024-07-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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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설경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해신, 삼학, 신풍, 소룡, 미성동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살기 좋은 도시와 멀어지는 사회안전지수 하위권 군산시!’입니다.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를 5개 등급으로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를 해마다 발표합니다.

20년도부터 공개된 군산시 등급을 살펴보면 3, 4등급을 반복하고 있으며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적은 없지만, 23년도에 4, 5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양호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100점을 기준으로 각 산출지표에 부여된 정량점수를 가감하여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하거나 순차적으로 계속 오른다면 지자체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거나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부지리로 등급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우리 군산시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지 다른 시각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은 머니투데이, 대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부터 ‘대한민국 사회 안전지수 - 살기 좋은 지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군산시는 50.45점으로 A에서 E등급 중 E등급, 순위는 184개 지자체 중 161위로 하위권에 선정되어, 전북 8개 시군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과 순위에 머물러있습니다.

정부의 애매모호한 선정기준으로 양호지역에 이름을 올린 군산시가 민간이 조사한 사회 안전지수에서는 꼴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라 민간에서 발표한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안전지수 산출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분야에서 정부의 지역 안전지수와 지자체의 통계자료까지 더한 ‘정량지표’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한 ‘정성지표’의 합계를 통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역 안전지수와 통계자료로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해당 지역 시민들의 체감도까지 확보하여 점수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신뢰도는 충분하게 갖춰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군산시는 정부와 민간에서 발표한 안전지수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심각한 인구소멸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회 안전지수 경제활동 분야에서 보듯이 군산시 소득, 고용, 노후에서 점수가 낮아 인구의 유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며, 군산시의 인구정책은 막대한 예산만 퍼붓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견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활동 분야에서 낮은 지표는 향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관성을 갖게 되며 또한, 소득 불만이 쌓이게 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 안전 불감증이 커지게 되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의 불만족으로 인해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낮아진 행복지수로 인해 결혼과 출산율은 더욱더 가파르게 추락할 것이고, 음주사고 및 자살 등으로 연쇄되는 악영향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군산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각 분야로 나눠진 지표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부여되지만, 어느 한쪽의 취약이 발생하여 불균형이 생긴다면 전체 안전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산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전지수를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하여 취약점에 대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심성 정책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각 부서가 연계된 군산시만의 정책들이 발굴되어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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