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늘려 노인건강권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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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늘려 노인건강권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7.04 10:56
  • 기사수정 2024-07-0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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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의원 건의안 제안
군산시의회가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을 늘려 노인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자료사진=군산시
군산시의회가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을 늘려 노인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자료사진=군산시

군산시의회가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을 늘려 노인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4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홀로 식사하는 어르신의 경우 식품불안정성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은 총 6만8,658곳이다. 

이 중 85.3%인 5만8,558곳에서 평균 주 3~4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10일부터 27일까지 국회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11건 중 무려 9건이 경로당 어르신 대상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만큼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이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시의회는 봤다. 

현행법 상 부식비와 연료비 등 점심식사를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필수경비 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로 인해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식사지원도 지자체별로 차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경로당 국비지원 대상 지출항목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확대하고,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노인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 있게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와 협의하고, 지역별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해 얻게 될 사회적 실익을 전수조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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