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10년, 개통 더딘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소송 휘말린 市
상태바
착공 10년, 개통 더딘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소송 휘말린 市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20 10:26
  • 기사수정 2024-06-21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시공사로부터 추가공사비 95억 1,900만원 지급 손배소송 피소
자료사진
자료사진

착공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개통이 미뤄지고 있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을 둘러싸고 군산시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은 2026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말도와 보농도, 명도, 광대도, 방축도 등 5개 섬을 잇는 사업이다. 

제1교 말도~보농도(308m), 제2교 보농도~명도(410m), 제3교 명도~광대도(477m), 제4교 광대도~방축도(83m)다.

이를 통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보농도와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 공사가 2022년 마무리됐는데도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교 교량에 설치된 케이블이 강풍에 의한 영향으로 진동이 발생해 안전이 우려되서다. 

# 한 건은 이미 피소…용역 결과에 따라 市가 소송 걸어야 한 판

이런 가운데 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시공사로부터 95억1,900만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시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별도로 이번에는 시가 설계사에 대해 수심을 잘못 파악한 설계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제2교 케이블 진동 원인분석결과, 시공사 또는 설계사의 하자가 발견되면 소송이 불가피해 보일 것이라는 게 한 의원의 예측이다.  

결국 3개의 소송 중 한 개는 군산시가 '피고', 두 개는 '원고'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미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휘말릴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 "다리 길이는 152m 줄었는데 사업비는 170억→340억 두 배 껑충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 의원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사업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제3교 477m의 명도~광대섬 구간 공사가 설계 당시 수심 파악을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이 변경됐다는 사실이 추경심사과정에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2015년 9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만 해도 인도교 4곳 1,430m에 총사업비는 170억원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하지만 "올해 오늘 현재는 1,278m에 총사업비는 무려 34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리 길이는 152m 줄었는데 사업비는 두 배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 심의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총 35억원이 증액돼 총사업비가 340억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심의 때 보조자료로 제출한 '시 추경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을 오히려 문제로 삼았다. 

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 손배청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년 당 10억, 공사비용 증가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가 증액을 요청한 35억의 세부내용이 물가상승과 국내외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증액된 35억의 39%인 13억5,700만원은 제3교 설계 때와 달리 깊어진 수심 때문에 작업선(크레인)을 100톤에서 250톤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밖에 10억300만원도 제3교 노선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이며 "또 제3교 전기공사 7억은 기존 전기공사의 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공사"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기존 설계는 관광용 야간경관조명으로 했는데,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전기공사가 필요해서 증액요구를 한 것이냐"고 따졌다. 

따라서 그는 "부실 설계, 부실 시공, 공사 중단, 소송진행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