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도로확보 담보 안 된 상태서 市 사업승인한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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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도로확보 담보 안 된 상태서 市 사업승인한 이유 뭐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20 11:48
  • 기사수정 2024-06-20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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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강임준 시장 상대 시정질문
강 시장 "기반시설에 관하여는 착공 전에 협의하는 조건 승인"
·강임준 시장(좌)과 서동완 의원이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군산시의회, 사진 편집=투군
·강임준 시장(좌)과 서동완 의원이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군산시의회, 사진 편집=투군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로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건설사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해 준 이유를 두고 시의원과 시장 간 공방이 오갔다.  

서동완 의원(아 선거구)은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임준 시장을 상대로 이 같은 질문공세에 나섰다. 

서 의원은 먼저 시가 지난 2020년 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제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토지소유자의 사적 이용권의 과도한 제한에 대해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서 의원은 "지곡동 산 137-1 진입도로(중로 2-16호선) 660m를 군산시가 해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강 시장은 "2020년 의회 간담회를 거쳐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44곳 중 난개발방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34곳의 도로를 존치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지곡동 산 137-1 진입도로(중로 2-16호선)도 그런 이유에서 존치시켰다는 설명이다. 

시청 정문 앞에 내걸린 현수막에 '시의회는 그동안 무얼했나?'라며 시의회를 저격한 현수막이 내걸렸다/사진=투군 DB
시청 정문 앞에 내걸린 현수막에 '시의회는 그동안 무얼했나?'라며 시의회를 저격한 현수막이 내걸렸다/사진=투군 DB

이어 서 의원은 "시가 원활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0월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29층 건축면적 1만630㎡, 연면적 14만880㎡ 72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중로 2-16호선은 일몰제에 해제되지 않아 시가 2025년까지 개통키로 했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는 공동주택 건설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시행 주체 및 시행 시기를 보면 도시계획도로(중로2-16) 개설 및 차로 운영계획에 시행 주체와 비용부담은 군산시로 되어 있다"고 공개했다. 

서 의원은 "다른 곳들은 변경해 축소 및 폐지를 했는데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이 곳은 해제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시가 이 곳을 해제하지 않은 탓에 은파호수공원 주변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도록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리다.

강 시장은 "논란이 된 주택건설사업은 2022년 4월 공동위원회 통합 심의시 시는 사전검토 의견으로 해당 도로의 사업계획 반영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해 사업시행토록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기반시설에 대해선 착공 전에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처리된 사항이"라고 했다. 

#도로 개설 엇갈린 입장 "시가 착공 빌미 강요"vs"사업주체 부담키로"

서 의원은 그러면 "도로(중로 2-16) 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중로 2-16호선은 시행주체와 비용부담은 시였는데, 협의과정서 사업자가 부담하라고 바뀐 이유를 캐물은 것이다. 

현재 사업자는 이와 관련해 시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낸 상태다. 

서 의원은  "건축 허가전엔 시가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다가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뒤 도로개설을 하라는 건 '불한당'과 같은 형태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그는 "차라리 사업승인 전 도로개설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월명호수공원 주변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강 시장은 이에 "착공 전 사전협의 결과, 사업 주체자로부터 중로 2-16호선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은 시에서 시행하고 보상비는 사업주체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는 사업주체자가 공사를 위한 작업차량의 진출입로 사용 등을 사유로 직접 개설해 기부채납하겠단 의견이 제출돼 시가 동의한 것"이라고 서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과 같이 기반시설 계획에 관련해서는 원인자가 도로를 개설토록 공공복리 차원에서 시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출처=군산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
사진 출처=군산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사업자는 시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 중단 위기와 입주예정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처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행사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사업지 진출입 연결 구간의 '건축선 후퇴(Set Back)' 도로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요구했지, 중로 2-16호선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사는 당초 요구도 하지 않았던 중로 2-16호선 도로와 관련, 시가 착공을 빌미로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재고해 줄 것을 요구 중이다.  

서 의원은 "은파호수공원을 훼손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위기에 빠뜨리고 시민들과 갈등을 야기시킨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한 시의 행정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시는 사업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로를 개설하도록 국민권익위 제소 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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