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의 情談 Click] 빅브라더시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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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옥의 情談 Click] 빅브라더시대 민주주의
  • 강성옥 전 군산시의원
  • 승인 2020.06.08 17:46
  • 기사수정 2022-01-1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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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옥
강성옥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퍼지기 시작한 때는 2019년 12월. 계절이 두 번 바뀐 2020년 6월 현재, 전 세계에서 40만여 명이 코로나 19로 사망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700만여 명이다.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급이 팬데믹이다. 두 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WHO(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모임을 제한하고, 특정지역을 봉쇄할 수 있는 ‘코로나19 비상법안’을 만들었다. 벨기에는 정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자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헝가리는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코로나19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만들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인에게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필리핀에서는 정부의 올해 예산을 전용할 권한을 넘겼으며, 공익과 관련된 민간사업의 운영권까지 요청하였다.

중국은 QR코드를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와 이동경로 등 사생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 하고, QR코드 색깔에 따라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국가는 80여 개국이 넘었다. 개인의 사생활 감시와 개인정보 수집,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한 나라도 30여개 국가나 된다. 120여 국가는 집회 금지 등 규제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시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권력 빅브라더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정부가 공중보건 위기를 내세워 코로나19 발병과는 아무 관계없는 새로운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달리 팬데믹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는 탁월하게 대처하고 있다. 봉쇄나 이동통제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집단감염에 대해 위치추적, 카드사용 등을 조회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 것 같던 감염은 정부와 질본의 지침을 믿고 따른 시민들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전 세계 언론인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을 보도하고 있다. 그들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극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가장 낮은 단계의 통제수단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몰 이후 통행금지나 특정 지역에 대한 폐쇄 없이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둘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감염자 상황이나 검사에 대해 숨기지 않았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협조를 구했다.

셋째, 규제나 통제보다는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자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특별한 힘을 발휘해왔다. 6월10일은 6월 항쟁 기념일. 1987년에는 소도시에서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최루탄이 터지고, 곤봉을 든 백골단이 달려들어도 전두환의 귀에 들리게 쩌렁쩌렁하게 외치며 맞섰다. 그해에 대학 1학년이던 나도 직선제를 쟁취하려고 명산동 사거리에서 여름을 맞았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 6월 항쟁과 촛불혁명을 통해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다.

빅브라더가 출현한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와 ‘자유로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굳건할 것이다.

 

빅브라더 /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용어로 정보의 독점과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력. 긍정적인 면에서는 사회의 보호적 감시를 뜻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 수단을 뜻하며, 주로 부정적 뜻으로 많이 쓰고 있다.

 

 

※본 칼럼은 '투데이 군산'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데이 군산' 뉴스 디렉터>

 

강성옥은?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군산시의회 3선 시의원(5대~7대)

제6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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