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솔라파워 前사업단장 "뇌물 준거 인정"…市 공무원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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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솔라파워 前사업단장 "뇌물 준거 인정"…市 공무원 처벌 받을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11 19:01
  • 기사수정 2024-06-1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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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원/사진=투군DB
서울북부지원/사진=투군DB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前 사업단장 A씨(55)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측은 이날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되돌려 받은 돈은 현대글로벌에 도움이 되지만 새만금 솔라파워에 이익이 될 수 없기에 업무상 횡령죄는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A씨는 사업 관련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현금으로 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2억4,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비자금을 군산시청 공무원 대상 청탁과 골프텔 비용 대납 등 30여 차례에 걸쳐 임의 사용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2020년 9월23일 군산시청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직원을 시켜 직접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10/1)을 약 1주일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 횡령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따라서 A씨로부터 상품권 등을 건네 받은 시청 공무원의 처벌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모두 뇌물 공여로 판단할 경우 시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직무와 관련성 등 여러 사안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많다. 

특히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 뇌물수수죄 적용 시 다퉈 볼 만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봤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시설업자에게 10만원을 받은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뇌물수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다수는 뇌물 액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측은 "여비를 부조받는 관례에 따라 돈을 받은 사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소액이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돈이면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다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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