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피해 주민 '전소 5백만원·반소 3백만원' 피해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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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 피해 주민 '전소 5백만원·반소 3백만원' 피해지원금 받는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11 12:58
  • 기사수정 2024-06-1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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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대 의원 발의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자료사진 제공=군산해경
/자료사진 제공=군산해경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

군산시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산시로부터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1일 나종대 의원(바 선거구)이 발의한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의 핵심은 주택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도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시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피해를 겪게 된 주민등록상 시민이다. 

이 경우 전소(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잔존부분을 보수해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500만원, 반소는 300만원(건물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을 지원토록 했다.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부동산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2분의 1을 각각 지원토록 했다. 

다만 피해복구의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전액을 지원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지원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망과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주민 가족이나 거주지 이통장이 대신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금액이 조례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또 화재피해주택이 빈집이고, 화재피해주택이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거나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나종대 의원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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